안녕하십니까?

오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환경개선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가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전진숙 국회의원님,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님과 박미정 의원님,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김대삼 원장님과 광주광역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김미정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자로 참여해 주신 조문기 교수님과 토론자로 참여하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에 노인 인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30년에 노인 인구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 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이 맨 먼저 점검해야 할 분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초고령사회에 맞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환경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양적 확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확장되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료 인상과 정부의 재정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을 제도에 진입시켜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을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만이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직업군으로 선택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급

세분화가 도입되어야 하고, 호봉제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끊임없이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단기적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째, 방문요양보호사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에 이르게 될 경우 최소 5일 이상을 수가로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는 실직에 따른 급여 보충과 방문요양센터 운영자에게는 요양보호사와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둘 째,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장려금 제도의 동일 기관 3년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을 즉시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숙련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근무 기관과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셋 째,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수가에 반영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근골격계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넷 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자체에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률상담,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개별 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고 공공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모든 기초 지자체까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복지부 허가 사단법인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요양보호사협회가 설립되어야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요양보호사협회가 그 소임을 다하고자 지난 6월 15일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현재 복지부에 사단법인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의 든든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분들과도 협력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운영자가 모두 행복하고 자긍심 넘치게 일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