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연말에 걸린 독감으로 고생 좀 하다 오늘 의원에서 주사 맞고 오는 길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저희 협회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호봉제 도입과 임금가이드라인제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해결해야 할 제도 개선 사항으로 1. 요양보호사의 과실 없이 서비스 제공이 종료될 때 최소 5일 이상 수가 보장, 2. 장기근속장려금 동일 기관 3년 이상 전제 조건 폐지. 3. 근골격계질환 치료비 수가 반영, 4.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위한 정부 예산 편성. 이상 네 가지는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독감을 걸리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의 공공 업무를 최전선에서 수행하는 국가의 자산입니다. 특히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유로  국가는 요양보호사가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에 즉시 개선할 사항으로 한 가지 추가합니다. 5. 국가는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의무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라.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6월에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창립 총회’를 치르고 정부에 사단법인을 허가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대표 단체 하나만 사단법인을 허가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신청한 두 단체와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대표 단체임을 입증할 만한 조건을 갖추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회원 수, 전국조직구축 현황, 정체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누가 봐도 대표 단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춘삼월이면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거라 감히 예측해 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안심을

이런 희망이 피어나는 2025년 춘삼월을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

2025년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 고재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