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초청 정책 간담회

결 과 보 고

일    시 : 2026. 04. 09 14:00

장    소 : 제이에스웨딩컨벤션(광주광역시 상무지구)

주    관 :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지부

참여단체 : (사)광주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회장 황일봉),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지부(지부장 이광예),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지부(지부장 문희봉), (사)대한간호협회 방문재택간호사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박이랑·천덕순)

본 행사는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정책제안서는 사전에 두 후보에게 제안하였고, 두 후보가 참석하여 답변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정청래 대표가 전남을 방문함에 따라 캠프 관계자가 참석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영록 후보를 대신해서 이병훈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민형배 후보를 대신해서 김승휘 상임선대위원장이 답변하였으며,  제안 내용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제안 1>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시군구까지 설치

특별시와 27개 시군구가 5:5 매칭을 하여 각 센터당 센터장과 직원 2인, 총 3인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시는 센터당 1억, 총 2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하며, 시점은 임기 시작 직후 최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4/4분기인 10월부터 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록 후보측 답변	민형배 후보측 답변
-27개 시군구 설치 동의한다 -단계적으로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전남 남부권, 전남 북부권 권역별로 설치하고, 27개 시군구로 확장	-전적으로 공감, 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27개 시군구 단계적 설치 -임기 초 추경을 통해 가능한 지역부터 즉시 시작

■ <정책제안 2> 방문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급

장기요양 종사자는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처우 개선비를 받기도 못받기도 하며, 같은 유형의 기관에서 근무해도 지역에 따라 처우 개선비 금액이 서로 달라 상대적 박탈감이 큰 현실입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방문센터 종사자에게도 처우 개선비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며, 같은 유형의 기관임에도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후보측 답변	민형배 후보측 답변
-차별 없이 지급하는 원칙에 동의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처우 개선 -시설장 처우 개선비 지급	-방문센터 종사자까지 확대, 금액은 시설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 -차별 지급 바로 잡겠다

※ 본 답변에서 김영록 캠프에서는 질문 요지와 다르게 답변하였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도에 지출한 처우 개선비는 시설의 일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16억 7,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주관 단체가 정책 제안서에서 밝힌 광주광역시의 2025년도 예산은 24억 7,100만원, 전남은 37억 5,600만원으로 서울시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데 서울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 <정책제안 3> 장기요양시설 추가 인력 지원

정부는 예산을 이유로 2026년부터 장기요양시설 추가인력 가산제도를 폐지함. 이에 따라 시설은 요양보호사를 기준 정수만 고용하고 있어 갑자기 요양보호사가 그만두면 요양보호사를 곧바로 구할 수가 없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1인을 추가인력으로 고용하면 인건비의 50% 이상, 최소 6개월 이상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록 후보측 답변	민형배 후보측 답변
-정부가 제도를 복원하도록 적극 건의 -부활 될 때까지 누적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정·인력 지원 등 신뢰성 있는 방안 강구하겠다	-추가 인력 인건비의 50%이상, 최소 6개월 이상 지원해달라는 요구 수용 -방문요양 보호사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 <정책제안 4> 생애말기 재택 돌봄을 위한 ’24시간 간호 ON-CALL 체계 구축

임종을 앞둔 전남광주특별시민에게 방문간호센터를 활용하여 ‘24시간 간호 ON-CALL’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 추진 절차는 [24시간 간호 ON-CALL 추진 사업단]을 설치하고, 그 사업단에 (사)대한간호협회 방문재택간호사회 광주·전남지부가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록 후보측 답변	민형배 후보측 답변
-‘24시간 간호 ON-CALL 센터’는 필요. 의사협회와 충돌 지점은 합의 유도해서 추진하겠다	-사업단 구성하고, 시범사업으로 즉시 추진하고 전면 확대하겠다. 요양시설에도 긴급 출동하여 서비스 공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