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전회장인 김복수 회장님을 대전에서 만나 여러 현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복수 회장께서는 2014년 협회를 창립하고 지난 10년 간 회장직을 수행하고 최근 며칠 전에 회장직을 내려놓으셨다 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건강 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립 당시에 다른 협회가 있었는 데 왜 새로운 단체를 창립하셨냐고 물었더니, 당시에 재가기관을 대변해서 제대로 투쟁하는 단체가 없어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사단법인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적극적으로 재가기관을 대변해서 집회도 수없이 조직하고 투쟁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요양보호사협회를 창립하게 된 배경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협력을 부탁드렸습니다. 특히, 재가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요양보호사협회는 노조 성향을 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신인 요양보호사와 운영기관은 공통의 목표를 향하는 동반자적 관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만간 전재연에서는 수가모형과 건보공단의 현지실사와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협회의 고민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현장간담회에서도 저는 우리 협회가 사단법인을 허가 받으면 맨 먼저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복지부 관계자를 모시고 고용노동부의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임금 기준을 복지부가 운영하는 고시에서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따지겠다고 하였습니다. 복지부가 고시로 정하는 86.6% 범위 안에 과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저는 재가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님들도 당연히 법정공휴일은 유급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원성이 많습니다. 지금의 등급판정과 현지조사 등 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단체가 참여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협회의 역할인 듯 싶습니다.

저는 김복수 회장님께 저희 협회가 빨리 사단법인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재가기관 센터장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재가기관 센터장들께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힘있는 우군을 만드는 길이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5. 03. 25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 고재경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