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토)-15:00~19:00- 오송&세종 컨퍼런스 회의실에서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지부창립 준비위원장단이 모여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개발 및 지부창립 준비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지부창립 일정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첫 째, 요양보호사의 업무 기능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요양과 가사지원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체계에서 두 업무를 분리해서 요양업무만을 수행할 수도 있는 체계를 도입하여 요양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젊은 세대가 전문가 영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요양보호사 직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의 케어매니지먼트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도 케어메니저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둘 째,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 동결은 제고되어야 하고 연중에라도 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보험료 동결은 장기요양 등급대상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무리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압적인 실사보다는 건강한 제도운영을 위한 지도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셋 째, 등급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등급판정에 대한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는 여전히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등급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저런 사람을 왜 등급을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넷 째, 우리 협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당장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하였습니다. 그것은 1.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본인 과실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을 경우 최소한 3일(최초 5일 주장) 이상의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 2. 장기근속장려금 동일 기관 3년이상 전제 폐지. 3. 근골격계질환 치료비 수가 보장. 4.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초단체까지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편성. 5. 요양보호사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국가가 의무시행.
지부창립 관련, 정부의 입장(정부는 대표단체 하나만 사단법인 허가방침, 이에 단체통합 또는 대표단체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허가)에 따라 대표단체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3월 중에 회비낸 회원 12,000명 이상을 모집하여 사단법인 허가를 재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지부준비위원장은 각 지부 출범식 일정을 확정하고, 시군구에 지회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회원 모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협회 시군구 지회준비위원회가 구축되어 추진하는 규모는 전국 250개 지자체 중 약 50여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 모집 방식은 지부준비위원회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입회원서를 받고 회비납부를 진행하고, 중앙조직에서는 지부에서 모집한 입회원서를 취합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일 회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의견은 지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회원가입을 설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각론으로 협회를 노조활동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문제, 연회비 1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까지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조직이 없어 아직까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반드시 대표협회를 만들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기관운영환경개선을 위해 양자는 서로 힘을 합쳐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고, 회원들에게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업체, 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증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 요양보호사는 본인을 대변하는 소속 단체가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에서 좋은 협회에 소속하게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용기를 얻더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각자의 의견이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한 눈치였고 이제 협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실천적으로 답변해야 한다는 과제로 떠안는 눈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협회는 처음으로 전국에서 어떤 분들이 지부준비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서로 인사하는 자리였고,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출발을 지부준비위원장단들께서 결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정부에 사다법인허가 재신청을 하기 직전에 지부준비위원장단 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