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지난 22일(토) 오후 2시 ‘순천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감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요양보호사, 간병에 종사하는 분들 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협회에서는 고재경 회장, 전남지부 김상일 사무처장, 양희성 순천시지회 준비위원장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신희성 순천지역노인복지센터 연합회 회장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파출부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인력도입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성추행, 폭언 등을 일삼는 악성 수급자에 대해 쓰리아웃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류연주 보금자리 재활 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 대표는 “대한요양보호사협회를 만든다 하여 노조 성향의 단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운영자들은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용재 대표(의미있는 요양원)는 “일하는 사람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기관도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재가기관의 규모에 따라 운영의 차등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간병을 하는 요양보호사에게도 4대 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협회가 구인구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날 고재경 회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전국투어를 계획하고 있으며, 의견을 취합하여 정부와 각 당에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재경 회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축소 의도와 요양보호사 수급난의 심각성에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부가 장기요양보험료를 동결시킨 것은 수급자 선정을 24년 비교 25년에 줄이겠다는 것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초고령사회 현실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 지적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인상과 등급 대상자는 선별하지 말고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수급난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열악한 결과 몸통인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외면하고, 생활지원사나 간병을 더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여 2026년 통합돌봄제도의 시행과 함께 인력 수급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진단하였습니다. 최저임금 209만원과 경쟁력을 가지려면 방문요양 6시간 근무 기준 현재 150만원에서 최소한 180만원 정도까지 인상해야 경쟁력이 생기고 요양보호사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와 기관운영자는 대립관계 보다는 상호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라고 규정하고, 서로 협력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함께 지켜내고 발전시켜 가자고 당부하였습니다.
현장 간담회 영상을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