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보사협회가 스페이스웨어 서울역센터 토파즈홀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창립선언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에 시행된 이후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 복판에 요양보호사가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문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젊은 2030세대에게 요양보호사는 고려하는 직업의 대상이 아니다. 차라리 알바를 택한다. 이것이 16년이 지난 우리 제도의 현주소이다.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를 잘 준비하고 있는 지 사회 전반에 걸쳐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맞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행복하지 않는데 돌봄을 받는 어르신은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좀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나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사회적 비용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정부의 대책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정부는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대비 0.9182%로 확정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09% 인상한 것이다. ’18년 14.9%, ’19년 19.4%, ’20년 24.4%, ’21년 15.6%, ‘22년 8.5%, `23년 5.9% 인상률에 비해 현저하게 뒷걸음질 친 것이다.
우리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노인 돌봄의 환경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대비 1%이상, 2025년 보험료율에 확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125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수당을 근무 기관에 상관없이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하고,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제도를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장기요양요원 지원사업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대변하고 요양보호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돌봄을 받는 어르신의 인권지킴이가 되고 행복을 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65만 요양보호사의 이러한 마음을 모아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의 창립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4. 06. 15.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