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업한 돌봄을 원한다면, 요양보호사가 존엄하게 돌볼 권리를 보장하라”
4대 핵심 정책과제 정부·국회에 촉구
∙ 표준임금제·호봉제 도입
∙ 업무상 단순과실 민·형사상 면책제도 마련
∙ 유급휴일수당 보장
∙ 요양보호사 대표 사단법인 설립 허가 요구
대한요양보호사협회(회장 고재경)는 7월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8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권익보장을 위한 4대 핵심 정책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8주년을 맞아 70만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알리고,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18년 동안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들의 삶을 하루하루 묵묵히 지켜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역이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와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환경,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돌봄 종사자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날 ▲표준임금제 및 호봉제 도입 ▲업무상 단순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제도 도입 ▲유급휴일수당 보장 ▲요양보호사 대표 사단법인 설립 허가 등 4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협회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력과 숙련도,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8년 경력의 숙련 요양보호사와 신규 종사자의 시급이 동일한 현실은 돌봄 노동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경력과 장기근속을 반영하는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돌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고와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업무상 단순과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완화하는 면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현행 제도가 방어적 돌봄을 유발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적극적인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협회는 돌봄 종사자의 유급휴일수당 보장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방문형 장기요양급여 수가에는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공휴일 근무 시 급여비용의 50% 가산은 인정하면서도 법정 유급휴일수당은 반영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제도가 전면 적용된 이후에도 장기요양 수가에 반영하지 않아 현장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지급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적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장기요양 수가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법정 노무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2021년 이후 누적된 유급휴일수당 미반영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넷째, 협회는 70만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사단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통합돌봄 시대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대표기구 설립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장은 “존엄한 돌봄은 돌봄 종사자의 존엄이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요양보호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 소개의원으로 나선 권향엽 의원은 “대한요양보호사협회가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 문제의식을 깊이 공유하며, 필요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하였다.
■ 대한요양보호사협회 4대 요구사항
하나,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표준임금제와 호봉제를 즉시 도입하라!
하나, 돌봄 종사자의 업무상 단순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돌봄 종사자의 유급휴일수당을 보장하라!
하나, 요양보호사 대표기구 사단법인 설립을 즉시 허가하라!